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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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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불법화한 법으로
- 처음의 위반은 벌금으로 시작하나 나중에는 형사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 모든 고용인은 이민법 양식 I-9을 제출하고, 고용주는 그것을 확인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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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누가 해당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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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고용인
- 케주얼 고용이나 청부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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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용주의 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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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는 취업인이 제출한 이민국 양식 I-9을 취업을 할 수 있는 서류와 대조를
하여 기입을 하여야 한다
- 대조와 기입은 고용한지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고용주는 취업인이 기입한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 양식은 적어도 고용한지 3년이나, 아니면 고용이 끝난지 1년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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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취업인의 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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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에게 고용된지 3일 내에 이민국 양식 I-9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List A에서 한가지를 체크하거나
- 아니면, List B에서 한가지, List C에서 한가지를 체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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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장점/단점/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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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List A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이상의 취업허가
서류가 필요치 않은 것들이며,
- List B 와 List C 는 증명서류와 취업서류들이다
- 보통 운전 면허증과 쇼셜 번호와 함께 가장 많고 평범한 취업확인 서류이다
- 고용인들에게 첫날부터 연방 세무소의 W-4와 함께 기입을 하게 하고, 고용주는 그 기입이
완전한가 하는 확인과 함께 고용주의 의무기입을 하는 규칙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 특히 불법 체류인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체들을 조심해서 서류를 확인하여 비치해 놓아야
한다
- 단, 다른 정보나 경험에 의해 의심의 여부가 없다면, 고용인이 제출한 정보를 조사해볼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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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불법고용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