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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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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자란 난민의 신분으로 미국내에 거주하거나 입국당시에 근거있는
박해에 대한 공포로 본국에 돌아갈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 다시말하면, 과거의 박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본국을 떠난 사람을 난민이라 하고, 그 박해에
의거하여 미국에 살 수 있는 혜텍을 부여받는 것을 망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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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누가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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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이나
- 종교나
- 국적이나
- 어떠한 사회단체의 그룹이나 멤버쉽 또는
-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 박해에 대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으며
- 과거에 그러한 박해를 받았던가 돌아올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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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누가 해당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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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박해에 명령을 했거나 참여를 한사람
- 중범 범법자
- 미국에 오기전에 정치적이 아닌 중범을 저지른자
- 미국의 국가안전에 해가 되는자
- 테러리스트
- 다른 3국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 조약에 의하여 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
- 망명을 신청하여 거절당했거나, 미국에 입국한지 1년 내에 망명신청을 안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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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장점/단점/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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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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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