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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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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 United Nations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유엔의 난민 관련법)
- 이민법에 포함되어 있는 Refugee Act of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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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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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이란 본인의 국가 밖에 있고 미국령밖에서 근거있는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의 특정그룹의 일원으로서 박해를 받을 공포에 의해 본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강제적인 낙태나 정관수술을 하는 것도 난민의 정의에 포함된다. 하지만, 위의
박해를 명령이나 가담했던 사람은 제외된다.
- 미국에 있거나 미국 국경에서 난민으로 미국의 입국을 요청하는 사람은 "망명"
이라 부른다.
- 다시말하면, 과거의 박해를 증명할 수 있으며 본국을 떠난 사람을 난민이라 하고, 그 박해에
의거하여 미국에 살수있는 혜택을 부여받는 것을 망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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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해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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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위의 나열된 박해를 받은 사람으로서
- 현재의 공포가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하며
- 인종, 종교, 국적, 정치의견, 또는 사회의 특정그룹의 일원으로서 박해를 받으며
- 그러한 근거에 의하여 본국이나 마지막 거주지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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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장점/단점/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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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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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