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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찬 반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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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도의 이민법으로
운전 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쇼샬번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시작된 불법체류자들과
임시 방문자들의
운전 면허증의
찬번 여론은 9/11을
지나서 한층 더
열기를 더하고
있다
- 이민법으로 요구됐던
쇼샬번호의 필요사항은
2001년도에 한 Transportation
Bill에 의하여 각주의
결정 사항으로
바뀌게 됐다.
- 테네시주는 곧바로
2001년 4월에
운전 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쇼샬번호나
체류신분의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테네시주에서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게 된다.
- 그후 9/11/2001에
주동자들은 버지니아를
통해서 4명이 운전
면허증을 받게
된다. 그후 버지니아는
곧바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affidavit
(진술서)로 거주를
증명하던 방법을
폐지하고 합법체류신분을
조건으로 하게
된다.
- 켈리포니아 주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부여해주는 법안을
계기로 주지사의
선거를 다시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 전과 같이 모두에게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운전 면허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찬성파는 운전
면허증을 주지
않게 되면 할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운전을
하게되고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고.
- 반대파는 국가에
신분증이 없는
미국에서는 운전
면허증이 국가의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신분증을
불법체류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불법
이민을 부추기고
국가의 안보에
위험을 주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 현재도 많은 주들이
양쪽에 로비에
골치아픈 이슈로
남아있으며 최근에는
테네시주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신분증이
아닌 운전만 할
수 있는 또다는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여 많은
찬번논자들과 주정부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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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합법 신분조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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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26개주와
워싱톤 DC는
운전 면허증을
받기 위하여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
Alabam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th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Georgia, Idaho,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innesota, Mississippi, New Jersey, Ohio, Oklahoma,
Pennsylvani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Virginia,
West Virginia, and Wy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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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합법 신분 조건이
없는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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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22개주는
운전 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합법적인
신분의 증명을
꼭 필요하지 않다.
-
Alaska, Hawaii, Illinois, Maryland, Michigan,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regon,
Rhode Island, Tennessee, Texas, Utah, Vermont, Washington,
and Wisco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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